연말정산과 소득세의 시작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어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해 동안 얼마나 벌었고,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를 계산하며 기대 반,
걱정 반의 시간을 보내죠.
세금을 낼 때면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을 하면
나름의 자부심도 느껴져요.
사실, 소득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바꾼 중요한 요소였어요.
오늘은 소득세가 처음 등장한 순간으로 떠나볼까 해요.

시간을 거슬러 18세기 말 프랑스로 가볼게요.
프랑스 대혁명을 지나 황제로 등극한 나폴레옹은
유럽 전역을 정복하며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의 군사력은 유럽을 집어삼킬 듯 강력했죠.
하지만 단 한 나라, 영국만이 그를 막아냈어요.
영국은 바다라는 자연 방어선을 두고 있었기에
나폴레옹의 공격을 쉽게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폴레옹은 점점 더
영국 정복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당시 영국의 사정은 좋지 않았어요.
미국 독립전쟁으로 인해 국고가 바닥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폴레옹과 또다시 전쟁을 벌인다면?
국가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나폴레옹에게 굴복하는 건 더 큰 재앙이었죠.
이때, 당시 영국 총리였던 윌리엄 피트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바로 ‘소득세’의 도입이었어요.
이전까지 세금은 주로 토지나 주택 같은
재산에 부과되었어요.
그런데 피트는 연간 60파운드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
소득세를 걷자는 제안을 했어요.
세계 최초의 소득세였어요.

세금이라면 누구나 싫어하기 마련이지만,
당시 영국 시민들은 달랐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지키기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마련된 재정 덕분에 영국 해군은
나폴레옹 전쟁 이전인 1793년 1만 5000명에서
8년 만에 13만 3000명으로 늘어날 수 있었어요.
결국 1805년, 영국 해군은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나폴레옹의 군대를 바다에서 무찔렀어요.
그리고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 육군이 다시 한 번 프랑스를 제압하며
나폴레옹을 완전히 몰락시켰어요.
나폴레옹의 대포와 병력에 맞선 것은
다름 아닌 영국 시민들이 낸 ‘소득세’였던 셈이에요.

이후에도 영국에서는 소득세가
국가 재정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 되었어요.
후임 총리였던 윌리엄 글래드스턴은
“소득세는 국가 재정의 거대한 엔진”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오늘날에도 소득세는 여전히 국가를 움직이는 큰 축이에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 대부분에서
소득세가 전체 세금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는 소득세가 결국 이 나라를 움직이는
연료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단순히 부담스러운 세금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소득세의 의미를 한 번 떠올려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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