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로 바라보는 경제

경제와 정치는 서로 엮여 있어서 가끔은 그 경계가 모호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경제에 대한 정치권이 경제 법적 테두리가 때로는 안전망의 역할도 하지만 방해되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새롭게 생겨나는 시장에 대해서는 우선 네거티브 규제로 열어두다가 일정수준에 도달 되었다고 생각되면 포지티브 규제로 바뀌기도 하죠. 

 

“금지한 거 빼곤 다 마음대로 해봐”

기업들이 자유롭게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 적용을 최소화하는 ‘특별 구역’이 만들어져요. 지난 8일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글로벌 혁신특구’ 10곳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동안 일부 기업들은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시작해 보려 해도 규제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해왔는데요. 공들여 신기술을 개발해도 실제로 사용하려면 일일이 정부 허락을 받아야 했거든요. 허락받는 데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된다는 불만이죠. 이에 정부는 국내에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특별 구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네거티브 규제는 일부 금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걸 허용해 주는 규제 운영 정책을 뜻해요. ‘법으로 금지된 것 빼고는 일단 뭐든 개발해 봐’라는 거죠. 정부는 올해 2~3개의 글로벌 혁신특구를 시범 조성해 보고 2027년까지 그 숫자를 1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에요.

정부가 ‘글로벌 혁신특구’ 10곳을 조성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부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시작해 보려 해도 규제 때문에 힘들다’는 불만을 제기하며 이슈화되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신기술을 개발해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 사용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는 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특별 구역’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란 일부 금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허용해 주는 규제 운영 정책을 말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지한 거 빼곤 다 마음대로 해봐’라는 취지로 기업들이 신기술을 개발할 때 규제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2~3개의 글로벌 혁신특구를 시범 조성한 후 2027년까지 10개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네거티브 규제는 일부 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개발을 할 수 있으면서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으로 안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하겠죠.

네거티브와 포스티브

네거티브 규제는 그 반대로 ‘일부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해 줄게’라는 뜻이에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거나 금지되는 사항만 나열하는 규제 방식이에요. 이를 포괄주의 방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일부만 허용되는 규제 방식이기 때문에, 사전에 허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에 대한 범위가 제한적인 열거주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 법규에서는 유턴이 허용되는 경우를 명확히 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유턴이 금지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사용합니다. 유턴이 금지되지 않은 한 어디서든 유턴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좋은 거야

기업이나 단체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할 때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변경하면 일부만 금지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자율성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는 전반적으로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가상화폐 시장의 확장과 함께 당국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조절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부정활동, 금융안전 위협, 자금세탁 등의 이유로 규제가 주로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당국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제약과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시장의 성숙과 함께 다양한 산업 및 투자자들의 관심도 증가하면서 당국은 적극적인 규제 방향으로 전환해가고 있습니다.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변화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을 위한 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지티브 규제의 목적은 가상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약도 그만큼 따라 오게 되죠.

법적인 테두리와 규제는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형성되며,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는 법과 규제를 통해 경제 활동을 조절하고 경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정치와 경제는 상호작용하면서 사회 전반의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법과 규제는 경제에 테두리를 제공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좋은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이야기 입니다. 이러한 배경들로 역사적으로 많은 정계의 결탁이 생기기도 했었죠.  이상으로 네거티브 규제로 바라본 경제 이야기 였습니다.